안녕하세요 _ 슈트남 _ 입니다.
현제 뜨거운 이슈인 N번방 방지법 시행일 과 반대이유 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777907
n번방 ( 박사방 ) 사건 이란?
2019년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n번방 (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 착취 범죄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속칭 ' n번방 방지법 ' 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 불법촬영물 '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동 조치보다는 ' 재유통 ' 을 빠르게 막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기존 ' 웹하드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 업체들에게 적용되던 정보 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네이버, 카카오 등을 비롯한 ' 부가통신사업자' 로 확대됩니다.
왜?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는가?
현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업계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다, 졸솔이다 제2의 민식이법이다
라며 논란이 많습니다.
1) 인터넷 업계가 반대하는 이유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보호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검열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메일, 개인메모장, 비공개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 메신저 등을 들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 이런것들은 다 검열을 할수 있게 됩니다.
2)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인터넷 업계와 크게 다르지않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다.
3) 반대하는 이유 ' 실효성 '
이번 N번방 사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질 수 있었던 것은 텔레그램이라는 해외 업체의 메신저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해외 업체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성범죄물이 유통되면 막을 수있을까 ? 라는 의문때문입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일
4월 30일 국회통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리고 5월 1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 했습니다.
' N번방 방지법 ' 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년 5월 19일로 시행됬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점
N번방 방지법 시행후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를 보면 처벌 대상일까 ?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는 각각 미국과 체코에 서버를 두고있는 세계적인 음란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입니다.
각각 국가의 법을 따르는 합법적인 사이트 입니다.
폰허브와 엑스비디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나 해외에선 합법이기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폰허브와 엑스비디오에서 음란동영상을 봐도 되나요 ?
엑스비디오나 폰허브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영상 같은건 불법촬영물에 속해 시청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동의를 받지않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가능할거라고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