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_ 슈트남 _ 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둑)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추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 등 |
②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양도로 보는 경우 |
1)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17.08.03 이 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직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20 4월 1일 까지 입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방법
양도 소득세 계산방법
1)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순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기만해도 머리가 지끈 거립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 :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입니다.
취득가액 :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 입니다.
필요경비 : 수리비용, 중개 수수료, 세무사 비용, 취득세 등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양도 소득세를 직접계산하여 자진신고 하기에는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모의계산 ) 을 활용하면 손쉽게 계산 할수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모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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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계산을 클릭
5가지의 종류중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하 수 있습니다.